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20.08.1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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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
2. 고용보험법상의 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전달 체계
1) 실업급여
2) 취업촉진 수당
(2) 재정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법이 정하는 급여의 유형, 이것이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끝으로 고용보험법상으로 드러난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2009.10. 이상동 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19.8.12.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