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주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중립적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10월 1일 정부에서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세밀하게 적용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감소시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여론과 오히려 일부 정비 사업에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여론 등이 다양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적 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한선 아래로 제한된다면 기존 조합원 분양분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참고 자료

최종훈. 집값 급등? 공급량 감소?…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오해라오. 한겨레. 2019.7.31.
서미숙, 홍국기.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재건축·재개발 '초비상'. 연합뉴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