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급주체 민간영리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찬성론과 반대론

목차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1. 예산수입 증대
2. 사회복지서비스 남용의 방지
3. 수요의 억제
4. 우선순위의 변경
5. 효율성 증대
6. 정치적 상징으로서 요금부과

I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1.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2.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복지의 평창 이후 재정을 절감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민간영리 부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영리조직이 비영리조직 및 공공조직과 구분되는 요인은 1/ 영리조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한다는 점과 2/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상호경쟁한다는 점이다.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 가지는 심리적, 행동적 결과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Gilbert & Specht, 1993 : 166-167).
심리적 결과란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열등감 또는 낙인을 약화시키며 개인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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