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목차

Ⅰ. 서론 : 혐오가 만연한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Ⅱ. 본론1 :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할까?
Ⅲ. 본론2 : 단순한 혐오표현과 차별과의 관계
Ⅳ. 본론3 :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Ⅴ. 결론 : 국가와 개인의 노력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혐오는 만연하다. 최근의 이슈만 살펴보아도 그렇다. 국내 의료진의 노력과 다양한 위생 정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줄여오고 있던 중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는 사건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해당 클럽은 일반 클럽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클럽으로 밝혀져, 국내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성소수자들 전체를 향하게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이러한 비난은 혐오 표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지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나 의견 대립의 상황에서 흔하고 과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전창영. 방송통신연구. 2018
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이상경. 헌법재판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