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재정

목차

I. 재정 원천의 유형
1. 이용자 요금 부담
2. 민간 조직 제공
3. 제3자 제공방식
4. 보험원칙
5. 정부지원

II. 정부 지원의 형태
1. 보조금 지원
2. 서비스 구입

본문내용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재정 지원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의 문제가 프로그램 재정 원천의 결정에서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자원이 어떻게 동원되는가를 기준으로, 재정자원의 원천으로 구분된다.

I. 재정 원천의 유형

(1) 이용자 요금 부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직접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들에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교육, 의료, 주택, 보육서비스, 유로 양로 등이 그런 경우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이용자 수입만으로는 자립적이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금들로 보조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특히 권장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 보조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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