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의 사회복지정책모형

목차

1. 다위니즘
2. 전통적 자본주의
3. 이익집단 자유주의
4. 페이비언 사회주의
5. 노동조합주의적 사회주의
6.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길버트(Gilbert, 1983 : 164-171)는 사회복지정책모형을 다위니즘, 전통적 자본주의, 이익집단 자유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노동조합주의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나누고 있다.

(1) 다위니즘

다위니즘(Dawinism)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유기체 간의 틀림없는 투쟁의 결과로 본다. 다위니즘은 인간의 본성을 게으르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존재로 보고, 인류의 발전을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진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찾으며, 이것은 매우 자연적이라는 '자연적 혁명(natural revolution)'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병자와 약한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히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보며, 공적(公的)이고 사려 깊지 못한 자선은 약자의 사회적응과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위니즘에서의 사회질서는 자연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란 자연적 선택의 법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사회에서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은 정상에 오르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자연적 진화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위니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은 자연적 진화현상에 대한 장애물로 본다.

(2) 전통적 자본주의

전통적 자본주의(classical capitalism)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나 다위니즘보다는 호의적이다. 전통적 자본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경쟁적 시장경제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통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프리드만(Friedman)은 빈민과 무능력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다른 학자인 하이에크(Hayek)는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의식주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익집단 자유주의

이익집단 자유주의(interest-group liberalism)는 혼합청제체제와 정부활동 범위의 확장과 개혁을 통한 정부의 시장에의 개입을 지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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