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학 13주차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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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장 제1조인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확립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법의 주된 목적은 배상책임과 피해구제이다. 그러나 법은 사람보다 시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의 제2조 정의에서도 1. 환경오염피해 2. 시설 3. 사업자 순으로 중요도를 구분해놓았고 제3조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및 소음시설 등 시설에 대한 명시만 해놓고 있다. 제5조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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