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소개글

철학과 전공 도시와사회정의 과목 中 연명의료결정법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작성한 과제입니다.
해당과목에서 A+학점을 받은 만큼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연명의료결정법
3.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4. 아마티아 센의 역량과 실질적 자유
5. 결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얼마 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하여 병원 감염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귀순병사 사건으로 의료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고 낙태죄 폐지 논의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의료분야에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0월 16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민적 여론은 개인의 신체적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9일에 보도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해명해야할 점들을 갖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한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센의 역량개념과도 비교해 실질적 자유와의 관련성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총론』, 한국호스피스협회, 2015
아마티아 센 지음, 김원기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