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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회보험료는 시장임금에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층은 적게 낸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급여의 수준이 높다. 즉,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보험상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남부함으로써 일반조세와는 달리 미래에 받을 급여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역진성이 강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소득세는 가족 수나 욕구에 따른 지출을 인정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반면에 사회보험을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개인의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