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의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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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1974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한 이후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내해 서로 대립하였다. 그 근본원인은 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3년 1월 23일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근로자와 자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하여 작업하고 1974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1월 31일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시로 연금제도의 실시준비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경제조정관, 보건사회부의 사회국장,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총무처 연금국장, 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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