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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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가정의 주 소득원인 가장(家長)이 장애,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연금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일정 기간의 갹출과 일정 연령 이상을 전제로 하여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영구적 심신장애에 의한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연금(invalid pension) 등이 있다.
연금제도에는 갹출(contributory)제도와 비갹출(non-contributory)제도가 있다. 갹출제도는 연금재원을 노사의 공동부담 혹은 노 ․ 사 ․ 정 3자 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비갹출제도는 수급자의 직접적 기여 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