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목차

1. 역사적 평가
2. 사회보장체계 확립 면에서의 평가
3. 사회복지법적 평가
4. 과정적 평가

본문내용

1. 역사적 평가

한국은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에 비로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급여를 고용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등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빈법적 수준을 벗어나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을 도모하려는 실질적인 국가의 노력을 천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연령기준의 대상자 규정을 철폐했다는 측면에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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