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적 기준

목차

I. 주거의 질적 기준
1. 주거의 물리적 상태
2.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3. 주거공간의 확보

II. 최저주거기준

본문내용

I. 주거의 질적 기준

주거보장에서의 기본생활보장은 '주거기준(housing standard)'의 설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UN에서는 '주거기준'을 '주어진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일정 시점과 장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거생활의 수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주거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
주거의 질적 수준은 (1)물리적 주택공간, (2)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 (3)거주자의 요구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며, 주거문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적 개입인 주거정책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