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정책을 바탕으로 진정한 노인복지를 생각해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용촉진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이다. 또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은 그 자체로써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노년기 은퇴라는 삶의 변화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유지에 큰 변화를 주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이어가는 노년기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 실정법으로 실현된다고 하겠다.

2. 본론

본론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대책 및 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각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후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용촉진정책(노동부 노동백서, 2005)
1991년「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인구구조의 중장기 예측에 부합되는 체계적, 종합적인 고령자고용정책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그간의 정책실태 및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고령인력의 활용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2005년 12월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부내의견 수렴 및 쟁점조정회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년)』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노동부 노동백서,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2005
임병우 외(2015), 노인복지론, 공동체.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yfull0424&logNo=150161230753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어르신을 내가족처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kryun2016&logNo=220877528483&widgetTypeCall=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