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거시경제적 분석, 미시경제적 분석)

목차

I. 거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II. 미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의 감퇴를 초래하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본문내용

I. 거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민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즉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은 개개인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향상될 수 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등에서 높은 비율의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증대는 저소득층의 영양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가치가 생산적 복지임을 감안할 때 소득보장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에의 참여 등 인적 자본을 향상시킨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들로 하여금 저축을 감소시키고 여가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한국의 빈곤층들은 정부로부터 일부의 생활자금과 교육 및 의료의 지원을 받더라도 여가를 찾을 만한 생활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재산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전세보증금(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실제 월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들의 저축률이 감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힘들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저축 동기는 부족한 의료비, 경조사비,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축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기 힘들다.
특히 한국의 저축률에서 개인순저축률은 사회보장비(공공부조비가 증가하는 1997년도 시점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공공부조제도의 확대가 저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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