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정·배치 신청
2. 선정·배치 심사 및 통보
3.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취소(환급) 절차
본문내용
(1) 선정 ․ 배치 신청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관련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및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지 30일 이내 진단 ․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 ․ 평가 시행 결과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 지원내용을 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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