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종류

목차

1. 법규명령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
1) 효력단계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법형식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 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법규명령의 종류
○ 효력단계에 따른 분류
• 비상명령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현행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대위명령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대위명령으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해당된다.

• 법률종속명령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종속명령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외한 모든 법규명령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