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분석 및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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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정책 및 제도
1-1. 전달체계
1-1-1. 중앙부서
1-1-2. 지방자치단체
1-2.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1-2-1. 수직적 전달체계
1-2-2. 전문 인력의 부족
1-2-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1-1. 전달체계
1-1-1. 중앙부서

(1) 자문기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국무총리소속하 조직이다.

(2) 행정기구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산하의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에서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생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활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보건과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책업무, 고용촉진업무, 고용지원업무, 기금전략업무, 기금관리업무, 행사 ․혁신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시설, 장애인근로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훈련,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 지원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는 담당업무의 수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상담 ․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부는 3국 2실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산하기관으로는 고용개발원과 5개의 직업능력개발센터(일산, 부산, 대전, 대구, 전남)가 있으며, 1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헌, 『복지행정론』, 대명, 2003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김용득 ․ 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제4판』, 인간과복지, 2005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