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소개글

경기대 사회와 계약 계약 문제 레포트 입니다.

경기대 학생 모두 레포트 A+ 받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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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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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問 題】
① 잔금지급일인 2013.6.30에 매도인 甲은 부동산의 점유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면서 잔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매수인 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잔금지급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乙은 계약 체결 이후 거래 부동산을 실측해 보니, 토지는 297㎡(90평) 건물은 158.4㎡(48평)이었다. 매수인 乙은 甲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먼저, 해당 거래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에 관하여 수량·용적·척도 등을 표시하고 이들을 기초로 하여 대금을 결정한 매매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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