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한미FTA와의료민영화에대한의견,FTA체결이후예상되는변화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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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KORUS FTA 발효 이후 예측 되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실태에 대해 조사.
• 의료비 변동폭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

연구의 필요성
• FTA 반대론자의 12개의 독소조항이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음.
• 독소조항 중 상당수가 의료서비스&약품분야에 연관되어 있음.
• FTA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할 필요 존재

연구 배경
• 평균수명의 증가
•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FTA발효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각을 형성함
• 문제점 : 영리병원의 증가, 국민건강보험 축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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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한미 FTA 20페이지

또한 의료분야의 경우 미국은 보험의 민영화 등으로 의료체계가 많이 어지럽다 ... 하지만 한국은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개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경제]FTA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페이지

정부도 같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미FTA 체결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 ... FTA는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지 고용문제가 ... 한미 FTA는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은 더욱 억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