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란,게임셧다운제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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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게임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

cf> 선택적 셧다운
부모가 게임 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

셧다운제의 문제점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 ?
-행복추구권 침해
-교육권 침해

실효성과 형평성
-청소년 46%는 계속 게임을 함
-만16세 이상의 주민번호 오히려 탈법을 부추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게임

참고 자료

게임중독과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셧다운제에 대한 고찰(이대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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