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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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디서부터 적폐를 없앨 것인가
2. 공영방송은 정치에서 독립해야 한다.
3. 국민대리인단이 답이다

본문내용

이명박 · 박근혜 정권 9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월이다. 우리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의 흐름이 지속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퇴행했다.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후퇴했다. 선거라는 절차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여론 조작이 자행되었고,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 되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예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벌경제가 국가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군사정권부터 쌓여 미처 청산되지 못한 사회적 적폐가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2016년 촛불항쟁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되었다. 촛불항쟁과 뒤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사회적 적폐청산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2017년 3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 20차 촛불집회는 한해 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였다. 주최측으로부터 한번쯤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그전부터 받았지만, 시골에서 요양중이라 참석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뒤 처음 열린 이 집회에서 내가 강조한 말이 있다. “사회적 적폐의 청산은 무엇보다 검찰과 언론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검찰과 언론을 강조한 이유는 과거 20년 덩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분야가 사회를 바로 잡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먼저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번도 이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검찰이 앞장서서 고문을 한고 그렇게 조작된 진술서를 증거라고 제출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이런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