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법적 윤리 정리

소개글

"정신간호학 법적 윤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적 의무
2. 윤리적 의무
3. 정신질환 치료와 법
4. 정신질환자의 권리
5. 정신질환자의 인권

본문내용

1. 법적 의무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안전하고 유능하며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간호표준에 의한 전문적 지침을 따라야 하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간호사와 동일한 수행을 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정신질환자가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나 정신간호사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정신상태를 증언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정신질환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2) 정신간호사의 불법행위
정신간호사의 불법행위에는 상해, 상실,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로 비고의적 불법행위와 고의적 불법행위로 두 종류가 있다.

• 비고의적 불법행위
비고의적 불법행위는 태만 또는 과실이라고 한다.
환자나 가족은 상해, 상실, 죽음 같은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의무 : 법적으로 인정된 간호사 관계가 존재한다.
· 직무태만 : 간호의 표준에 따르지 않았고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수행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상처 또는 손상 : 상실, 손상 또는 상처로 고통받았다.
· 인과 : 직무태만이 상실, 손상,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고의적 불법행위
의도적 불법행위로 폭행. 구타 또는 감금을 말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은 동의나 권한 없이 공격하고 모욕하며 신체적 상처를 주는 등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구타는 환자에게 해로운 부당한 접촉을 하는 것이다.
고의적 불법행위로 처벌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 피고인 간호사의 입장에서 그 행위는 고의적이고 자발적이었다.
· 간호사는 고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간호사의 행위가 상해에 대한 원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