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문제

목차

1. 이슈의 배경
2. 비정규직 개념과 통계를 둘러싼 논쟁
3.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대책
4.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

본문내용

1. 이슈의 배경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에도 40% 이상을 유지해 오긴 했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볍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1999년 3월 기준)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를 둘러싼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의 개정방향과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이 ‘비정규화’ 현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를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