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근거
[3] 지방자치의 가치(필요)
[4] 지방자치체제하의 주민의 권리
[5]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지위 및 권리
[6]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7] 지방자치단체 사무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행정수요를 지방주민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방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과 재정부담으로서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1) 지방자치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바 첫째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기능이며, 둘째로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이다.
2) 합법성 : 지방자치행정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대응성 : 반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민이나 고객의 욕구나 기대, 요구, 선호 등이 반영 또는 충족되는 정도를 말한다. .
4) 형평성 :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5) 능률성 :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한 지방자치정부의 활동 수준일 경우에 노력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
6) 효과성 : 목표 달성의 정도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이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