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표에 관해서

소개글

삼수강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제 1 장 상표관리
제 1 절 상호와 상표
1. 상호와 상표의 관계
2. 상호 등기란 무엇인가
3. 소극적 상호사용의 경우 상호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4. 적극적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호도 상표등록이 필요하다
제 2 절 상표 관리
1. 상표는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2. 상표는 등록 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4. 상표권은 갱신하여야 한다
제 3 절 상표 라이센스
1. 상표 라이센스란 무엇인가
2. 상표 라이센스에 따른 상표권자의 의무
3. 상표 라이센스의 종류
제 4 절 도메인 네임과 상표
1.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가
2. 사이버 스쿼팅과 관련된 문제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제 5 절 캐릭터와 상표
1. 캐릭터란 무엇인가
2. 왜 캐릭터가 문제시 되는가
3.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4.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는 부정경쟁방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5. 상표등록은 캐릭터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6. 의장등록은 캐릭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7. 상품화권에 대하여
제 6 절 상표 문제 해결
1. 상표출원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2. 타인이 당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출원한 경우
3. 경고장을 받은 경우 또는 상표권자가 제소한 경우
4. 제 3자가 당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제 2 장 상표 출원
제 1 절 상표를 보호 받기 위한 방법
1. Good Morning 상표는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그러나, Good Morning 상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표보호의 2가지 길
제 2 절 상표 등록의 필요성
1. 브랜드 출시 후 제 3자가 상표등록을 받으면?
2. 제 3자가 상표를 모용하면
3. 상표등록의 필요성
제 3 절 상표 출원
1. 상표 출원의 준비
2. 상표 출원 시 고려할 사항
3. 상품류를 정하는 법

제 3 장 해외 상표
제 1 절 해외 상표 출원
1. 해외에서 상표등록의 필요성
2. 해외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
3. 해외 상표 출원 루트
4. 해외 상표 출원의 단계적 접근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호(商號)란 사업체의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체의 이름이다. 따라서, 이것은 상호이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만 식료품 점의 이름, 예를 들어 '우림 슈퍼마켓'과 같은 것도, 당연히 식료품의 판매 사업체의 이름으로서 상호이다.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어있는데, 이때 자기 사업체의 명칭으로 적어 넣은 것이 보통은 상호로 인정을 받는다. 회사의 경우는 설립등기 시 등재한 이름이 상호가 된다.
상호는 상인이 자신의 사업을 표시하는 명칭이므로, 상품의 출처표시 수단인 상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호는 상표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상호이지만 이것들이 텔레비전,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또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면 가전제품 또는 아파트 시공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된다.
이와 같이 본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지만, 이것이 제품 또는 서비스업에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된다. 따라서, 상호는 본래 상법(商法)의 규율(規律)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이 상표로서 사용되면 상표법의 규율을 받게된다.

참고 자료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기수외 박영사

상법해설 안동설외 홍문관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상법학신론 최기원 박영사

회상등기의법률지식 최기범 청림출판

상업등기실무강의 전규원 육범사

등기신청서류의작성 윤대현 고시학회21

이상수의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