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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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종선고취소의 의의
2.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실종선고취소의 절차
4.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1) 원칙
2) 예외
(가)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
(나)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한 재산의 반환행위

본문내용

1. 실종선고취소의 의의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예컨대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더라도 이로써 실종선고의 효력이 복멸되고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다시 생환자에게 복귀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전에 내려졌던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실종선고의 효과는 이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비로서 복멸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9판 김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