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개와 의견 제시

목차

Ⅰ. 서론
제1절 장애인고용차별금지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서술
방향

Ⅱ. 본론
제1절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정책의 연혁과 체계
1. 고용차별금지제도의 체계와 구조
2. 장애인고용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 장애인고용보호와 차별금지제도의 내용
1. 장애인고용법
(1) 장애인고용촉진제도
ㄱ. 직업훈련
ㄴ. 장애인 지원
ㄷ. 사업주지원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2.장애인차별금지법
(1)차별대상
(2)차별행위
(3)차별영역
제3절 장애인고용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
1.장애인고용법
(1) 적용대상 및 의무고용률
(2) 고용부담금
(3) 고용장려금
2. 장애인차별금지법
(1) 고용관계의 성립
(2) 고용관계의 전개
(3) 고용관계의 종료
제4절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 제도의 문제점
(1) 장애인고용법상의 문제점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문제점
제5절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 제도에 대한 의견
(1)장애인고용법상 개선방안
(2)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장애인고용차별금지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서술 방향

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는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 등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고용 분야이다. 고용차별금지를 통한 직업근로생활만이 사회참여를 통한 결제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과 승진과 해고 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명칭이 바뀌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은 좀처럼 줄지 않고, 고용 장벽도 여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판례가 차별행위를 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활발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과제물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제도(장애인 고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Ⅱ. 본론

제1절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정책의 연혁과 체계

(1)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1)제정배경 및 경위

국제연합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을 채택하고, 뒤이어 일본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과 직업안정의 도모를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1950년 「군사 원호법」 및 1951년 「경찰 원호법」의 제정을 통해 이들 대상자에 대한 고용보로 및 직업재활에서 시작했다. 이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됐지만 정책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참고 자료

최종철 외 2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혁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채정환 외 6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년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9
유완석 외 6인,「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과 의무고용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12
유완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및 발전 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5
고용노동부. 「고용상 차별 시정제도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