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의 요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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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1장 자구행위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III. 제 2장 자구행위의 성격

IV. 제 3장 자구행위의 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1) 청구권
가. 재산상 청구권
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
다. 자기의 청구권
2) 침해
3) 법정절차
2.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형법은 제23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며,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청구권자인 사인이 긴급상태에서 청구권 보전을 위해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형법 입법 당시 자구행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으나,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영향으로 한국형법에 입법되었다. 자구행위를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법상 자구행위 조항은 독특한 입법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거의 사문화되었으며, 문제되는 사례들은 정당행위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를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자구행위의 성격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다. 다수설은 자구행위가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대비하여 사후적 긴급행위로 이해하나,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석상 보전대상인 청구권을 재산상 청구권이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청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자기의 청구권만을 보전 대상으로 해석해야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국형법상 자구행위의 규정의 연혁과 자구행위 규정과 관련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구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며 이번 과제물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1장 자구행위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

국가체제가 확립된 이후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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