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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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 기대가능성의 개념
2. 형법규정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 적극적 책임요소설
2. 소극적 책임요소설
3. 소결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국가표준설
2. 행위자표준설
3. 평균인표준설
4. 소결

Ⅳ. 기대가능성의 착오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대가능성이란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비난가능성인데,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위법행위 외에도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고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된다. 더불어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적다면 책임이 감경된다. 기대가능성이론은 1897년 독일의 제국법원의 Leinenfanger 판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사건은 마부인 피고인이 자기의 말이 사람들을 차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몰고 가다가 말이 통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제국법원은 피고인이 말의 나쁜 습관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몰고 가라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말을 몰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고의, 과실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모든 다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됐으며, 나아가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라고 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김성돈, 형법총론, 386면, 성균관대출판부, 2008
신동운, 형법총론 제 7판, 390면, 법문사, 1998
박상기, 형법총론, 264면,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