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3중전회]중국 16기 3중전회

소개글

중국 북경에서 열린 16기 3중전회(2003.10.11-10.14)관련 자료와 신화사(新華社) 보도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핵심: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完善社會主義市場經制)

목차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막
- 중국, 2010년까지 완전 사회주의시장경제(完善社會主義市場經制)로 전환
■정치국 중앙위 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
■헌법 개정
■동북3성 재개발

■새로운 임무(新的任務), 새로운 기점(新的起点)
-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발전 과정(不可逆轉的歷史進程)
-‘이룩함’은 발전 기적의 성공의 길(造就發展奇迹的成功之路)
- 유례가 없는 변혁(一場前无古人的變革)

본문내용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2003년 10월 11일~14일 나흘간 16기 3중전회를 개최, 당내 민주화 활성화 방안과 향후 20년간의 경제 개혁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국의 중앙위 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헌법개정 ■동북지방 재개발 등이 의제로 확정됐다.
당 정치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당 중앙 결정'과 `헌법 부분 개정에 관한 당 중앙의 건의' 등 두 건의 중요 문서초안 내용을 결정했고, 이를 중앙위에 제출했다. 제4대 지도부가 출범한지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3중 전회에서는 특히 계획 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제2의 개혁. 개방을 선언하는 내용의 경제 개혁 청사진이 발표된다. 제2의 경제개혁은 ▲국유기업독점체제의 시장화로 전환 ▲국유금융시스템 개혁 ▲정부직능조정 ▲도-농간 공동발전전략 등 4개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고 자료

<新중국정치론> 김하룡, 나무와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