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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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합병의 개념
1. 의 의
2. 합 병 종 류
3. 합병의 성질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Ⅱ. 합병의 절차
1. 의 의
2. 합병준비 및 계획수립
3. 합병계약의 체결
4. 사원보호 절차
5. 채권자 보호절차
6. 설립위원의 선임
7. 주식의 병합 분할
8.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합병의 실행
9. 총회의 개최
10. 합병의 등기
11. 주권교부 및 상장

Ⅲ. 합병의 효력
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산
2. 권리의 의무의 포괄적 승계
3. 주주의 지위
4. 이사감사의 임기
5. 소송법상의 효력

Ⅳ.합병의 무효
1. 의 의
2. 무효의 원인
3. 합병무효의 소
4. 무효판결의 효과
5. 원고패소의 판결

본문내용

Ⅰ.합병의 개념
1.의 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해산회사의 재산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현상을 가리킨다. 합병은 기업매수(M&A)의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합병은 당사회사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지므로 합병계약은 합병을 이루는 절차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따라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2.합병의 종류
합병은 당사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누어진다.
(1)흡수합병은 당사회사 중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하나는 해산하여 이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흡수합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영업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주식의 상장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하고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에게 신 주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재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어느 합병의 경우이든 해산회사의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된다.

참고 자료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김 헌, 『기업의 재무관리』, (주)영화조세통람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