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판례분석

목차

1.심판대상

2.쟁점

3.판단
(1)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2)평등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1. 심판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 ○1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 쟁점
(1)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판단
(1)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1) 평등원칙심사기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크게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한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단순한 입법자의 자의 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확인만을 심사하나,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닌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