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목차

1. 옴부즈만이란
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3. 옴부즈만의 기능
4.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5.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옴부즈만 제도란?

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
- 행정재량의 영역은 3권 분립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 인 경우가 많음
-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抽象性(추상성)을 띄고 있음
-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로 국민의 권익침해 처리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기관내의 구제제도는 심판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하게 됨

참고 자료

국민고충위원회, 「국내외 지방 옴부즈만 제도」, 국민고충위원회,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