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일본 보건의료전달체계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 형태
4.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5. 출처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형태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프라이. Fry의 분류)
⦁국민이 의료인·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임
⦁장점
-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임
⦁단점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 (뢰머. Roemer의 매트릭스형 분류)
⦁정부나 제 3 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함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방식(NHl)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
⦁장점
- 민간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 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음
-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단점
-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61p-116p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4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주요지표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 연구, 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 조사 보고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