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와 실태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과 배경
3) 사이버 범죄의 실태
2.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유형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① 비 대면성
② 익명성
③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
④ 정보의 집약, 정보 전달의 신속성
⑤ 미래사회의 효과적 범죄 수단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① 사이버 테러
② 일반 사이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해결방안
1) 윤리적 측면
①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② 네티즌 윤리 인식
2) 제도적 측면
①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② 예방 활동의 강화
③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④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 생활에 이런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질서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 중 사이버 테러는 무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한나라당 홈페이지 해킹사건에 이어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언론은 ‘사이버테러 사흘째 전 세계 긴장’, ‘정부도 해커 비상령’ 등과 같은 제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행위의 심각성을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연예인들도 유명인 이라는 이유로 사이버 상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개인의 사생활인 이메일을 해킹 당하는 등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이 오히려 악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이버 공간의 테러에 대한 원인과, 배경, 실태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