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매스컴] 스크린쿼터제

소개글

이 레폿을 친구들과 팀을짜서 같이 했습니다.A+ 받았기에..
후회하지 않을것입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란?
2.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실태(현황)
3.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1) 영화의 특수성
(2) 한국의 경우와 보호장치로서의 스크린 쿼터 의중요성
4. 세계 여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A. 선진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B. 다른 국가들의 사례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란?

스크린쿼터(screen quota)는 극장들로 하여금 일년 중 40%, 즉 146일 동안 우리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 영화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영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그나마 지금 실제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106일로 29% 정도 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는, 막대한 위력을 가진 배급망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영화가 더 이상은 독식할 수 없도록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책 인 것이다.
영화가 21세기 문화전쟁을 치를 주력부대이다. 그러니까 스크린쿼터사수투쟁을 쉬는 날부터 한국영화는 영원히 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책은 스크린 쿼터다.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극장은 일정한 기간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해야 한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한다. 1985년에는 이 기간이 전체상영일수의 33%였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에는 제작업계의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 기간이 20일 감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추가로 20일, 즉 총 40일이 감소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11월 10일(721호) 문화기획 10면
영화진흥공사 편, 『한국영화연감 1998년도판』, 집문당, 1998.
<씨네 21> 180호(1998. 12. 8) 및 일간지 영화광고 종합
http://chunma.yeungnam.ac.kr/~j8300256/sceen/sceen.html
논문 :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김준기(*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뉴욕 콜럼비아 법률협회 회원, 콜럼비아대 학사, 연세대 석사, 조지타운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