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행정론

목차

제 1 장 한국정치의 특성
제 2 장 정치문화와 한국정치 : 문화 결정론
제 3 장 한국 정치문화의 변동추세
제 4 장 현대 한국정치문화의 분절구조
제 5 장 맺는말

본문내용

제 1 장 한국정치의 특성
한국의 정치는 건국이래 수많은 정치적 변동을 겪어왔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체제 형성과 변동의 논리
한국의 정치적 변동은 정권의 교체에 수반되어 온 결과이다.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교체되면 정치적인 면에서 많은 변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 지든지에 상관없이 정치적인 변동이 수반된다.
한국은 건국이래 단 한번도 평화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권을 교체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치체제는 계속 정당성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억압과 항쟁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고 이런 개헌은 대부분이 국민의 일반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어 왔다. 대부분의 개헌이 집권연장을 목적으로 추진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찬탈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요식 행위로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계엄령 하에서 추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1공화국이래 대통령의 선출방식이 간선제→직선제→간선제→직선제의 순환논리를 반복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집권세력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변동사는 정치적 위기상황의 악순환을 반영하며 건국이래 지금까지 열한 번이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에서의 정치과정의 운용이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물리적 강압정치에 의해 극도로 제약되었다. 5·16군사 쿠데타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당시, 그리고 1980년 제5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정치 정화와 개혁의 명분으로 기존정치인들의 경제 활동을 규제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