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체제의 불평등과 해결방안

소개글

분명히 보장합니다~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불평등, 그리고 개선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 적었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차

서론

1. 7차 교육과정의 전체 틀과 주요 내용
1)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2)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3)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4)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5) 재량활동

2. 정부와 7차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그 반론
1) 수준별 교육과정은 세계적 추세다
2) 획일성, 경직성, 통제성 등을 벗어나 수요자 위주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3) 능력(개인차)이 다른데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다
4) 7차는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3.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문제점
1)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1∼2학년을 중심으로)
2) 초등학교 영어 교과 도입의 과정과 현실

4. 중학교 7차 교육과정과 문제점
1) 우열반 편성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2) 전국적 학력평가 실시와 평가의 철학

5.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과 문제점
1) 2005년 수능과 선택형 교육과정이 만났을 때
2) 귀족학교들이 늘고 있다
3)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

6. 대안 및 제안
1) 대안 : 두 가지의 길
2) 제안 : '공공성'과 '민주주의'

본문내용

학교 교육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번 7차 교육과정이 최초다. 6차까지는 교과서 수준 내지는 학교 단위의 변화임에 반하여 7차 교육과정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매개로 교육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갖가지 제도들이 지금 학교현장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 자율학교 확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학교평가, 비정규직(계약직) 교사 확대, 무자격 전문직 교직 입직, 학교단위책임경영제…. 듣기에도 생소한 이러한 제도들이 7차 교육과정과 더불어 공교육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교조는 7차를 단순한 커리큘럼이 아닌 '체제(system)'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교조는 여러 교육단체와 더불어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투쟁을 벌였으나, 사회 여론화 수준의 성과를 남긴 채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현재 초·중학교는 7차로 인해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국가 차원에서 학력평가 확대라는 변화를 맞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유례없는 교실의 변화가 예상된다.
7차 교육과정은 그 철학과 함께 현재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초점은 '교육 불평등' 문제이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 및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