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본 영업비밀보호

소개글

대학원 수업 때 제가 발표한 논문자료입니다.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여러 국내외 판례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1.도입
2.비밀정보와 불공정경쟁
3. Protecting Confidential Proprietary Information
3.1 Confidentiality. 기밀성
3.2 Obligation of Confidence 신뢰의 의무
4. Categories of protected Information 보호받는 정보의 범주
5. Unclosed Test data 미공개 실험자료

* 리버스엔지니링(역분석) *
1. 의의
2. 리버스엔지니어링(역분석) 허용의 필요성
3. 판례사항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 영업비밀에 관련된 판례사항 *
1. H맥주 온도표시테잎 사건
- 국내 미사용·공개 아이디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2. GE 對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
3. 디피앙스버튼머신社 對 씨앤씨 메탈프로덕츠社 사건
4. 록웰社 對 DEV社 사건
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본문내용

비밀의 침해에 대한 조치에서 보호받는 미공개된 정보의 종류는 매우 넓어서 이는 정부비밀부터 부부생활의 비밀까지를 넘나든다. 그러나 무역과 관계되는 39조의 문맥상 그 적용범위는 대규모거래 시의 신뢰보호의무로 한정된다. 즉, 39조1항은 파리협정 10조의 2의 확장된 조항을 마련하였고 그것은 불공정경쟁과 관계되어 있다. 다른 제한적 요소는 지적 재산과 관계된 조항상 39조의 지위에 있다. 미공개의 정보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일정한 부속물이다. 예를 들어 특허의 보호는 발명의 허가를 위해 특허 출원서 안에서 충분한 정보의 노출과의 교환으로 부여된다. 이는 상용화되기 위한 것이고, 출원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의 경쟁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자는 발명을 효과적으로 상품화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보류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보 또는 노하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plant design and set-up, training, marketing plans, customer lists, and accounting and survey method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