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세계무역기구 회의 기사를 통한 국내경제의 앞날

목차

1. 선정기사와 선정동기
2. 기사 내용
3. 개인적인 평가

본문내용

3. 개인적인 평가
아직 각료선언문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선언문 초안을 바탕으로 추측컨대, 농업부문에서 국내농업은 큰 타격을 피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그게 단지 10년동안 유예된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결국 국내농업은 지금과는 다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 차지하는 농업관련 인구는 4%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서 농업관련 부분에 보조하고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농업을 꼽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농업의 불황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추곡수매제와 같은 강제정책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에 그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