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아동복지

소개글

아동복지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
(2) 아동의 기본권 보장 복지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말하며, 인간으로서 존엄의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민은 국가에게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기본권은 관련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자 미래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헌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례와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지도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건이, 「아동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