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복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다른 사람들이 4-5명씩 조를 이루어서 각주제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요..저는 혼자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주제에 대해..그러기에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ppt구성도 따뜻한 느낌위주로 구성했구요

목차

1.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정의와 개념   
(2) 국민연금의 등장배경
  (3)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국민연금의 특성
  (2) 가입대상 및 현황
(3) 급여체계(연금의 종류)
   (4) 급여액의 구성과 수준(급여액의 산출방법)
(5) 국민연금 기금

3.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재정의 불안정
(2) 소득재분배의 왜곡
(3) 기금 운영에 왜곡 발생

4.해결방안 및 사례
(1)대안 및 한계점  
(2) 발전방향
(3) 사례(스위스의 3층보장제도, 칠레의 민영화)

5. 결론

본문내용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인구구조에 있어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계층의 절대 인구가 증가
- 노년부양비 또한 급속한 증가 증가 추세
- 경제 부양문제와 노인 복지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중요성 부각

소득 재분배의 기능
-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

위험에 대한 대비

-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
- 국민들이 위험(실업, 질병등)에 직면시 재정적인 보완 기능 담당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

예외적으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자가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65세

3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18-27세 미만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병역및 학업종사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시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구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   임의 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해당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경우 해당
농어촌 확대 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도시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확대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 자들이 이에 해당
사업장 및 지역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해도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원하는 기간동안 계속 가입하는 자

참고 자료

국민연금의 민영화에 관한 책들을 추천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방안으로써 민영화를 제시했지만. 기존의 문제점이라든지 민영화를 시행하더라도 장점만이 아닌 단점이나 기타 통계자료를 통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