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 사회복지
2. 민간위탁 사회복지
3. 국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중세 상인조합 길드의 공공부조나, 교회의 빈민구제 등을 대표적인 민간 주도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가 확대되며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사회공공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국가의 사회복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이었다.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필요한 기관과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민간 사회복지단체는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있고, 본질적인 복지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여전히 국가주도 복지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유리,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김만준,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국회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세미나, 2019.
국회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국회세미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