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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법] 중국과 미국의 조세제도 비교 연구

*선*
최초 등록일
2003.11.18
최종 저작일
2003.11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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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과 미국의 주요 세제 개요
1. 중국의 주요 세제 개요
2. 중국의 중앙세와 지방세
3.미국의 주요세제 개요

Ⅱ. 중국의 주요 세제 설명
1. 기업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증치세 (부가가치세)
4. 영업세

Ⅲ. 미국의 주요 세제 설명
1. 법인세[TAX ON CORPERATIONS]
2.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
3. 개인소득세[TAX ON INDIVIDUALS]
4. 소비세[Miscellaneous Excise Taxes]
5.재산세[Property Tax]

본문내용

1. 중국의 주요 세제 개요

중국의 세제상 세목의 종류는 29종이 있으며, 특성과 작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목축업세류 7가지로 분류된다. 세수의 특징은 간접세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이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외국기업소득세와 내국기업소득세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중국의 중앙세와 지방세

1994년의 세제개혁에 의해 각종 세법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었고 기존의 지방세무국 안에 중앙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또한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중국의 세무기관은 1992년에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를 구비하였다.

참고 자료

● 최신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 KOTRA
● 한국조세연구원 데이터베이스
● 미국 온라인 세법전 : http://www.fourmilab.ch/ustax/www/contents.html
● 미국조세협회 : http://www.actg.vic.edu.8001/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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