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도파업

소개글

정부와 노조간의 입장 협상

목차

1.정부
2.action
3.노조
4.민영화 모델
5.협상

본문내용

노조 : 적자선 폐지 등 공공성이 훼손된다
정부 : 민간이 운영해도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얼마 든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므로 적자선 폐지도 현재와 같이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결정한다.
노조 : 각 운영 기관의 이윤 남기기로 철도요금이 대폭인상 되어 국민부담 가중된다.
정부 : 철도요금은 이미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현재의 철도요금도 낮은 수준임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새마을 호 요금은 우등고속버스의 120~130%,항공의 50~60%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다.)
구조 개혁 이후에는 경영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비용절감과 부대사업 수익 확대가 가능하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요금안정에도 기여할 것임
노조 : 대량 감축과 비 정규직 화 등 고용불안의 심화된다
정부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고단의 직원은 법에서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적정규모의 정원을 유지하겠다.
구조개혁은 철도역할 증대 등 철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력감축이 주된 목적 아니다
노조 : 각 운영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민영철도회사의 운영으로 안전사고 증가 우려된다.
정부 : 안전성 확보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기준을 강화 하겠다.
관리감독과 시설투자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구조개혁 이후 철도운영자와 안전규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철도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