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토론주제-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9.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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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토론주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논하시오.
목차
1.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여기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와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찬성이유
2. 반대 의견 토론자에 대한 댓글
3. 찬성 의견 토론자에 대한 댓글
본문내용
저는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국회의원 25세, 대통령선거 40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은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매년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데, 지난 10여년 간 정부에서의 제안과제 수용률이 평균 90%에 달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가 현실적이고 매우 타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