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목차

1. 총 설

2. 해 산
1. 해산원인
2. 해산의 효과

3. 청 산
1. 총 설
2. 청산절차의 개시
3. 청산절차의 담당자 - 청산인 ․ 청산인회 ․ 대표청산인
4. 청산사무의 내용
5. 청산의 종결

본문내용

1. 총 설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해산에 의하여 소멸한다.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해산이라 하고, 해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한다. 회사의 법인격은 해산에 의하여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에 의하여 청산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 청산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
다만 위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즉 해산의 사유가 합병(商 517 ① 227 ④)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해산회사의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그 주주를 수용하여 기존의 법률관계의 정리가 불필요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해산회사는 소멸한다. 또한 해산의 사유가 파산인 경우(商 517 ①, 227 ⑤)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에도 파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법인격이 소멸한다.(破 4) 다만 파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고(破 135), 또 회사의 재산이 존재하는 때에는 청산절차가 행하여지며, 그 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다. 日最判 1968. 3. 15, 民集 22. 3. 625.

해산에 뒤이어 청산 절차 중에 있는 회사를 청산중의 회사 또는 청산회사라고 한다. 청산의 목적은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처리하여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있으므로, 회사는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만 존속하게 된다. 즉 청산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로 감축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제삼전정 상법강의(上) (서돈각 著)
상법개론 (손주찬 著)
전정증보판 상법(上) (손주찬 著)
회사법강의 (이태로 ․ 이철송 著)
전정신판 상법학원론(上) (정희철 著)
상법강의 (정찬영 著)
전정증보판 신회사법론 (최기원 著)

참고자료
민법
상법
보험업법
비송사건절차법
은행법
파산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