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의 천국 대한민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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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죄
3.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4. 낙태의 실태
5. 낙태의 방법
6. 낙태의 위험과 후유증
7. 낙태의 예방법
8.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나라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인간 존엄과 생명보호의 절대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형법(제 269조 ∼ 제 270조)을 보면, 낙태 행위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루에 4,000∼5,000여명, 년간 150만여 명의 태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죽어간다고 한다.
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이고,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물론 반대론자 만큼 공공연하게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낙태의 정의와 낙태죄, 낙태의 실태, 낙태의 실태 및 방법,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새로쓴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3.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영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의학륜리', 카톨릭 의사협회, 수문출판
5. `의료륜리의 새로운 문제들', 제이홀맥 엮음, 예영 커뮤니케이션
6. '생명의료륜리', 구영모 엮음, 동녘출판
7.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 자료

※ 참고 사이트
1. 낙태 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2. 인터넷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3. 인터넷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4. 인터넷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5. 인터넷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6. 인터넷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