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한미상호방위조약
1. 체결배경

2. 정의와 내용
2.1. 정의
2.2. 내용

3.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단한 경제발전을 이뤘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는 바로 한미동맹을 들 수 있다. 지난 60년간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척박한 상황부터 크고 작은 여러 경제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미국에게 평화와 안보, 인적자원 개발, 정책자문, 경제적 지원, 세계시장 접근에 대한 지원 등 여러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 수년간 한미동맹의 부정적인 언급이 굉장히 잦았다. 실제로 미군 장갑차 사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주한미군 감축론 등을 통해 각 정부의 이해가 달라졌으며, 한국 내의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를 통해 반미감정 역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을 통해 한미동맹의 한 편에는 드리워진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그 정답은 한국이 한국(남한)의 방위를 위해 미국과 맺은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고찰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조약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되짚으며, 이 조약을 축으로 한 한미동맹이 현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5.
김기환 「한국의 경제기적 지난 50년, 향후 50년」 기파랑 , 2013.
미국사연구회 「미국역사의 기본사료」, 소나무 , 1992.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 2004.
김남수. (2009).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연구: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동맹 딜레마의 관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옥식. (2007).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이우태. (2016).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발전방향. 정치정보연구, 19(1), 51-80.
최철영. (2004).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민주법학, 25, 167-205.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美에 발목잡힌 문재인 정부, 파격적 대북 정책 필요하다」, 『프레시안』, 2020.06.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5112913098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0.06.21